조희연, 중등 교사와 간담회…"교육활동 침해에 책임 통감"(종합)

대전 교사 피습에 "학교 출입 엄격하게 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중등 교사들과 만나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사 생활 중에 겪으신 다양한 어려움과 교육청에 바라는 점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해 주신 이야기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이초가 서울에 있고, (교사 사망으로 인해) 저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도 면담 사전예약제를 도입했고 소송비 관련 폭넓은 지원책을 준비 중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어디에도 손을 내밀 곳이 없다는 절망감으로 학교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양산됐고, 모든 교육활동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 ▲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강화 ▲ 특수교사 보호 추가 대책 ▲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내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교권침해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 말을 하면 바로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가 된다"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교사가 정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은) 매뉴얼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생활지도상 어디까지 지도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8월에 교육부에서 (고시가) 나오면 저희는 사례를 명확히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일반인에게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 서울에서도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학교별로 배움터 지킴이들이 학생들의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가 좋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면담 사전예약제라던지, 학교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 같은 것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저연차 초등교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각급별 교사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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