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 건설인 85% "부정적"

2021년 1월 도입·시행 됐지만
90% "산업경쟁력 향상안돼"
83% "향후 제도 폐지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 진출을 허용했지만 건설인 10명 중 8명은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대상으로 상호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2%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 69.1%, ‘대체로 부정적’ 이 15.1% 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15%에 그쳤다.

전문업체 건설인 중 87.3%, 종합업체 건설인 중 77%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전문업체 건설인이 이 제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21년 도입된 상호 시장 진출 허용은 종합·전문 건설업 사이의 업역 칸막이를 없앤 제도다. 이전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건설업계는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빼앗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에 달했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89.7%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이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순으로 꼽혔다.

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 유지는 7.1%에 그쳤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를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