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입주 전 보강공사 차질없도록"…與, 양주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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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김정재 위원장이 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8.08.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철근을 누락해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 재발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은 8일 오전 경기도의 양주 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을 방문해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지하 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채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공사 현장이다.

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뿌리깊게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게재해주고 LH에서도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LH에 "입주 날짜 전에 이 모든 게 이뤄져서 차질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 본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와서 보니 부실공사 한 부분의 보강뿐만 아니라 이 보강에 대해 신뢰해 줘야만 해야 의미가 있다"며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에게 보강공사가 끝나는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 안심은 되지만 보강공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TF팀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LH에 계획과 지금까지 설계, 시공, 감리에 뿌리깊은 악습들과 카르텔이 깨지지 않은 부실공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보고 받을 것"이라며 "과거의 나쁜 관행을 철저히 없애고 공사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인식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 향후 입법활동을 해야한다"며 "감리와 시공을 모두가 경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완전체로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침은 더 공부한 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양주 회천 A15블록은 88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5개 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다만 해당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지하주차장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단지 15곳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가 공개한 LH 아파트단지는 경기 남양주 별내와 파주 운정, 아산 탕정, 양주 회천, 인천 가정 등 15곳이다.

이번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무량판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량판 구조는 아파트 바닥구조의 한 종류로 건물의 뼈대를 수평 기둥인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바닥)로 구성하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만큼 층고를 높게 할 수 있지만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탁훈 LH 사업본부장은 "무량판 구조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을 2018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총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했으며 15개 단지에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입주 중인 단지는 8개 단지이며 이 중 공사는 3개 단지에서 하고 있다. 입주 전 단지는 7개 단지이며 준공된 1개 단지는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