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논의 관련… 양국 상당한 공감대 이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 간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의견 조율이 진행됐음을 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는 지난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경우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다만 박 차장은 우리 측 전문가 파견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개의 항목은 일본 내에서도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실무 협의나 여러가지 단계에서 일본 측이 (전문가 파견에 대해) 크게 반대 의사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또 박 차장은 '협의 내용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우리의 기술적 제안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과학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염수 방류계획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차장은 향후 일본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에 대해 "조금 전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이어 "일본 측이 방류 결정을 하면 어떤 규모로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텐데 그에 따른 안전성은 기존에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당연한 절차"라며 "별도의 비상계획을 세울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자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차장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늘어지게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바로 긴밀하게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실무회담이 끝날지'와 관련해 박 차장은 "단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마지막 회의가 기술적인 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보인다"고도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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