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김남국 현명한 결론 내려달라”…10일 윤리소위 개최

[레이더P]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서 제명 결정
통과 여부는 168석 민주당에 달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김병민 최고위원, 김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고 8월 10일 2시에는 ‘김남국 코인게이트’ 관련 윤리특위 1소위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현명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이날 1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면 공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제명이 유력해 보인다. 이미 국회 윤리특위를 지원하는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법 46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여야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제안한 제명보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안이 본회의에 넘어가더라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68석의 다수당이자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압박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제식구 감싸기만 하지 말고 김 의원을 제명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만약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질 수 밖에 없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될 경우, 김영삼 전 총재 이후 44년만의 의원직 박탈이 될 전망이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