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ll from grace of the special prosecutor (KOR)

2023. 8.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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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구속됐다.

법원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이 50억 클럽 명단 첫 공개 이후 1년10개월 만인 만큼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 관련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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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hocking to see a once-well-respected lawyer’s epic fall from grace from implications with a string of illegalities and corruption.

Park Young-soo, a former special counsel who gained fame for his role in putting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prison, was arrested last week for his involvement in so-called “5-billion-won club,” the exclusive inner circle that benefited from the Daejang-dong development project in Seongnam, Gyeonggi. The court accepted the prosecution’s second request for his arrest after rejecting the first one.

Park is accused of having received 800 million won ($611,621) upon the promise of 20 billion won in bribes and two apartment units from private developers behind the development project in 2014 while heading the board of Woori Bank in return for favors for the private developers. He received 300 million won to run for the chair of the Korea Bar Association in 2014 and 500 million won from Kim Man-bae, the owner of Hwacheondaeyu — the developer behind the Daejang-dong project — in return for helping out with a loan from the bank.

The prosecution also accused Park of violat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o collect 1.1 billion won from private developers together with his daughter. He destroyed his smartphone with a hammer to eliminate the evidence. Park also faces a trial for bribery after receiving a Porsche rental car for free from a businessman. Park is accused of pocketing 200 million won a year for his title as an adviser to the Daejang-dong developer.

It is shocking to see a once-well-respected lawyer’s epic fall from grace from implications with a string of illegalities and corruption. He had served senior posts in the prosecution as a senior prosecutor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le commanding high-profile cases, including Lone Star’s fire-sale of Korea Exchange Bank and the Hyundai Group slush fund scandal. In 2016, he led the special counsel team to midwife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His glitzy public office career became shamed by shady deals with real estate developers.

Nearly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osecution unveiled the so-called “5-billion-won club.” The prosecution must accelerate the investigation through the momentum of his arrest. Park also defended a broker accused of arranging an illegal loan of 110 billion won to Daejang-dong developers in 2011.

The prosecution must move on with its investigation of former Justice Kwon Soon-il, who was accused of ruling in favor of the Daejang-dong developer to get an adviser’s job at Hwacheondaeyu after retirement. The prosecution also must start an additional investigation on former lawmaker Kwak Sang-do based on recent questioning on his son if it really want to regain public confidence in the top law enforcement authority.

'국민 특검' 박영수의 몰락…'50억 클럽' 수사 속도내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구속됐다. 법원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과 주택 2채를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8억원의 경우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정황은 증거 인멸로 간주됐다. 이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장동 측 고문을 맡아 연간 2억원의 고문료도 받았다.

신망받던 법조인 출신인 박 전 특검이 각종 이권이나 비리에 연루돼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내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수사를 주도했다. 2016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국민 특검’으로 불리던 그가 뒤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엮이면서 돈 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니 오명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이 50억 클럽 명단 첫 공개 이후 1년10개월 만인 만큼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 관련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1100억원대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조우형씨를 변호했었다. 2015년 대장동 로비 수사를 받은 남욱 변호사도 변호했던 만큼 추가 불법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필요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의 진정성과 신뢰가 이 같은 '법조 카르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달려 있다는 각오로 엄정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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