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시작…원희룡 “안전 제일, 건설사 비용 따질 때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락된 철근 보강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의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치밀한 조사와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가 건설사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지금은 책임소재와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준에 맞게 설계했는지, 철근을 제대로 넣고 시공한 건지, 시공 과정에서 감리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라고 적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원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점검 회의’를 열고 향후 점검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다.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이 모두 포함된다.

설계 서류 검토부터 시작해 철근의 양, 두께, 위치, 콘크리트 강도를 정하는 구조계산 적절성, 구조계산에 맞춘 시공도면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애초 293개 단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무량판 아파트를 추가 보고하고 있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 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당한 사실이 없는 진단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안전진단기관 1400개 중 약 250개가 해당한다. 비용은 시공사 부담이 원칙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점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시공 아파트 이름을 공개할지는 고심 중이다.

한편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전단 보강근을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