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본부’ 재전담 추진

[앵커]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이 범죄 혐의가 일괄 적시돼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첩을 보류했다는 기존 입장도 재강조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검찰단장과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해 이종섭 장관이 서명한 조사 보고서는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군 검찰단이 회수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일괄 적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장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장관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조사본부가 이 사안을 다시 맡게 되면 이첩 전 보고서 검토를 위해 일부 혹은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조차 재조사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이미 군사경찰 조사를 마친 사안을 또 다른 군사경찰 기관이 맡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기존 보고서에 적시된 대상자들과 혐의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시할 때는 상당하고 직접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아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항명이기에 즉시 보직해임과 입건 조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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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