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방류 요구사항 상당한 공감대 이뤄"(종합)

"양국 간 의견 접근…우리 전문가 파견, 반대 없을 것이라 생각"
"관련 부처 추가논의 등 최종 검토 남아…1번 더 회의 후 마무리"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실무기술협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7일 열린 한일 양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 관련 실무기술협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가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는 지난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경우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3개 사항을 요구했다.

다만 박 차장은 우리 측 전문가 파견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개의 항목은 일본 내에서도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실무 협의나 여러가지 단계에서 일본 측이 (전문가 파견에 대해) 크게 반대 의사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박 차장은 '협의 내용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우리의 기술적 제안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과학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염수 방류계획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차장은 향후 일본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에 대해선 "조금 전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이어 "일본 측이 방류 결정을 하면 어떤 규모로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텐데, 그에 따른 안전성은 기존에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당연한 절차"라며 "별도의 비상계획을 세울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각자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와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자세한 설명은 그 단계에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의 날짜의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늘어지게 할 사안은 아니다. 바로 긴밀하게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실무회담이 끝날지'와 관련해 박 차장은 "단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마지막 회의가 기술적인 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보인다"고도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일본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문건에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요구를 넣자고 실무선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혀 들은 바가 없는 내용"이라며 "현재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 사실에 맞지 않는 취재 같다"고 답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