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투자 막고, 대만 지원… 美 압박에 대응 고심하는 中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2023. 8. 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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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중국과 소통을 꾀하는 동시에 경제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자 중국 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동향을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재임용된 강성파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도 외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인민망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국제사회는 누가 함부로 제재를 가하는지, 누가 강압외교의 집대성자인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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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미국이 최근 중국과 소통을 꾀하는 동시에 경제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자 중국 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동향을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재임용된 강성파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도 외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핵심사업 투자규제…"미국이 또 중국 먹칠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人民網)은 지난 7일 만평과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이 일부 국가를 끌어들여 이른바 '중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빈번히 조장하고, 이를 핑계로 중국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또 도시 중국을 먹칠하고 중국에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민망 만평 캡쳐

실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거의 '목줄을 채우는' 수준에 들어섰다.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 사모펀드 등의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고강도 규제다.

미국은 그간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도 대중국 투자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미국 상·하원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역시 반도체, AI 등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과시킨 게 대표적이다.

대만을 통한 우회 압박도 두드러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만 간 무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니셔티브 이행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세를 다루지 않는 만큼 FTA(자유무역협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시간을 줄이는 내용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이니셔티브이행법에 대해 무역을 통해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본다.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 대한 대만의 무역 의존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조치다.
고강도 비판 이어 외교 대응도…해법 고심하는 中
외교부장으로 복귀한 중국 외교 수장 왕이가 7월 26일(현지시간) 첫 외유지로 튀르키예를 방문해 앙카라에서 하칸 피단 외무장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7.27 /AFPBBNews=뉴스1
중국은 인민망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국제사회는 누가 함부로 제재를 가하는지, 누가 강압외교의 집대성자인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추진하는 것은 호혜상생적 협력이며, 더 포용적이고 보편적이며 균형 잡힌 공동발전"이라고 덧붙였다.

말로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교 접점을 넓히는데도 속도를 내고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복귀 공식화 이전인 지난 7월 말 정치국원 신분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고위급 안보회의에 참석했다. 복귀 직후엔 첫 행보로 튀르키예를 방문, 외무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귀 후 첫 전화외교 상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관해 독립적이며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평화회담을 적극 추진해 정치적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초청으로 왕이 외교부장의 방미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우방 세력 다지기에 들어간 격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정치국원 겸직으로 재임명된데 대해 미국과의 외교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랑외교(늑대와 같은 고강도 외교)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전임 친강 외교부장만큼은 아니지만 왕이 외교부장도 강성이다. 동시에 10년 간 외교부장을 맡은 베테랑이다.

주중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왕이 외교부장의 재임용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위기상황에서 고위급 인사를 하향겸직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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