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리쇼어링 러시인데…한국은 100개 기업 나갈 때 1곳만 ‘유턴’

작년 해외법인 2456곳 신설
유턴한 기업은 24곳에 불과
경영환경 불안에 리쇼어링 더뎌
수도권 복귀땐 세제 혜택 미확대
복잡한 보조금 지급 절차도 지적

주요 선진 기업들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독 경쟁국과 견줘 유턴 기업의 증가세가 더디다. 최근 정부가 나서 기업의 유턴을 독려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복귀 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인색한 점, 한국의 인건비가 외국보다 높은 점, 적대적 노사관계 등 우호적이지 않은 경영환경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보조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턴 기업 늘리기에 나선 이후 지난해까지 9년간 한국으로 복귀한 기업은 126곳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신설 법인은 2만6406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들이 리쇼어링보다는 해외진출, 탈(脫)한국에 더 관심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은 24곳으로 2021년 26곳보다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이 같은 유턴 기업 수은 미국은 물론 일본·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부족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턴 기업은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일본은 2014년 628곳에서 2018년 612곳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600~700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06~2018년 일본의 유턴 기업은 총 7633곳이다. 대만도 2010~2015년 364곳의 기업이 돌아왔다.

국내 유턴 기업 확산이 더딘 이유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경영환경이 거론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제 성과는 64개국 가운데 14위를 기록했지만, 기업 여건은 53위에 그쳤다. 노동 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 등을 종합 측정한 결과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국내 기업 해외 이전과 외국 기업 철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나친 노동 규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지 않은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당정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기존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지금처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게 된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코트라에서 받은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 90개 중 유턴보조금(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은 곳은 26개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장려금 등을 받기 위한 서류작업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임정환·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