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보고" 진술 번복...'이화영의 입' 열릴까

YTN 2023. 8. 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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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과연 입을 열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어떤 입장 밝힐 것으로 보십니까?

[조승현]

지금 어떻게 얘기할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진술 번복이 있었던 거죠. 검찰 조사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검찰한테 검찰 조사에서 보고를 했다, 얘기를 했다가 또 재판정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때문에 아내가, 배우자께서 플리바게닝 때문에 검찰한테 속된 말로 쫄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법정에서 소란도 있었던 사실을 봤을 때 이미 진술 번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일단 신빙성은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플리바게닝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까 계속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형량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있었던 소란이라든지 논란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렇고 또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씨도 진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진술 번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을 리가 없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검찰 진술에서 입장을 바꿨다고는 하는데 애매하게 얘기했을 뿐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정성호 의원의 추측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정성호 의원이야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말 바뀐 과정을 보게 되면 좀 석연치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송금하고 한 것, 본인들, 쌍방울 그룹이 본인들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한 부분 관련해서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시다시피 중간에 보고를 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일종에 옥중 서신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다시 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재판정에서는 어떻게 진술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아마 그래도 가장 최근에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아마 계속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믿을 수 없지만 저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고 진술하는 부분도 재판부로서는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여타 나머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뭔가 물증이 있다면 추가 물증,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사 전개와 관련해서 보면 검찰이 지금 상당히 유리한 쪽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을 여전히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이 건하고 백현동 특혜 관련한 건하고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 보시는 분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달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갈림길에 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조승현]

구속영장은 어쨌든 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민주당에 불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검찰이 청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이 지금 뇌물죄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로 가는데 뇌물죄라는 건 말 그대로 뇌물을 주고 뭔가 대가성을 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는 북한에다 돈을 줬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경기도로부터, 이재명 지사로부터 뭔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뇌물죄 기소가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하고 옥류관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고, 그건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이런 것으로 처벌하지 않고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서 1년 이하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플리바게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건 대장동 갖고 안 되니까 성남FC, 성남FC 안 되니까 쌍방울 변호사 대납, 그것도 안 되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갖고 하는 건데 이것은 법정에서 다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본 입장이 바뀌었을 리 없다고 했는데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어떤 분석인지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저는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성태 전 회장을 갖다가 깡패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폭 깡패들이 8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갖다 그 혜택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일면식도 없이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술자리에서 전화 통화 한번 하고서 그걸 갖고서 통화한 걸 갖고 보고했다 또는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조폭 관련 영화에서 보듯이 100만 원만 빌려줘도 다 서명하고 날인하고 도장 찍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수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10개월 이상 구속돼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전 검찰력을 동원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꿨다 안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앵커]

지금 쌍방울 재판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소식이 전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재판을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은 혁신위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위기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되는 상황에 처하면 분명히 비명계 또 친이낙연계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아마 사퇴 주장을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8월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친명계가 어찌 됐건 현재는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설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8월 위기설 요인 중의 하나가 혁신위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에 이어서 지금 사생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조승현]

지금 이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이자 가정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정을 보면 아픈 가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논쟁 중이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위기설, 10월 사퇴설에 이어서 또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기가 더해진 것은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당원들의 77.77%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에 승리하라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고, 혁신위도 당연히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안 하면 우리 당은 사실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기에 처한 건 맞지만 어쨌든 혁신을 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을 총선 승리까지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앵커]

어쨌든 난제가 쌓여있는 건 맞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조승현 수석상임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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