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베트남·몽골 등 6개국에 방위장비 무상공여…"중국 견제"

日, 중국과 영유권 다투는 국가 등 위주로 지원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5배 많은 약 50억엔 검토

[바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등 6개국에 방위장비 등을 무상 공여한다. 사진은 지난 6월 필리핀 바탄주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미국·일본·필리핀 해안경비대의 합동훈련 모습. 2023.06.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등 6개국에 방위장비 등을 무상 공여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에 방위장비의 무상공여 등을 실시하는 '정부안보능력강화지원(OSA)' 제도에 대해 내년도에 베트남, 몽골, 지부티 등 6개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관련 비용으로 올해의 2.5배인 약 50억엔(약 458억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특정 외교과제에 대해 공통의 목적을 가진 나라를 '동지국'으로 규정하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국은 민주화의 정착과 법의 지배, 기본적 인권 존중, 경제사회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일본 정부가 베트남 등 6개국에 방위장비를 무상 공여하기로 한 방침에 관해 요미우리는 "일본의 안보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동지국들의 안보능력을 높여 해양진출과 군비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OSA는 비(非)군사 관련 지원에 국한된 공적개발원조(ODA)와 달리 동지국의 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틀이다.

일본이 OSA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국가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에,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다. 홍해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국가인 지부티는 일본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자위대의 거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OSA 지원 관련 비용 20억엔을 예산으로 책정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 등 4개국을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필리핀은 지원 필요성이 높다며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 지원 대상국은 총 9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영해와 영공의 경계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드론, 무전기 등 통신 기자재 등의 공여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대상국 선정과 지원 내용은 상대국과 협의한 후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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