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학교출입 통제 등 교권보호조례 강화 추진

■ 전국 시도교육청 보호 대책
서울 등 7곳 교권보호조례 없어
경기 등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국종합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대전 교사 흉기 피습 사건 등을 계기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학생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악성 민원과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하고 있다.

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원단체와 교장·교감단 등이 참여한 교권보호대책협의회를 열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 운영, 학부모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방지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교권보호조례를 개정 보완해 교사 상담 예약제 도입과 사전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보호하고 학부모와 민원인의 학교 방문 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4월 ‘전북교육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전북도교육청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법률 자문 지원·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학교에 교육활동 보호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21년 1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울산시교육청은 폭언·폭행·업무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민원 실태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각 교육청들이 이처럼 교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7곳은 여전히 교권보호조례가 없어 교원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전국 교육청 교권보호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경북 등 7개 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중앙정부 대책 외에 교권보호조례 제정이나 보완 등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열어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악성 민원 방지 대책 수립 등 5가지 안건을 정부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