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특수교사 배치 확대… 통학교육 환경 개선”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간담회

‘장애학생 학대 책임전가’ 교육부 규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발달장애 아동 학대 논란을 빚은 주호민 웹툰 작가 아들 사건 등과 관련, ‘교사-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대상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통합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각급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등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7명 등이 참석해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를 계기로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 중재 및 학부모 민원에 몸살을 앓는 특수학교 교원들의 어려움이 공론화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엔 유치원 교사들과도 교권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유치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개최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중등 교사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지난 주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도 일부 집회를 이어간다. 교원단체인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