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돈봉투 사건 의혹' 5명 실명 추가 보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봉투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봉투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 돈봉투를 받았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지목된 의원들은 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 그다음에 메모장 거기에 상당수 의원이 등장한다. 그때 소문 돌 때는 한 50~6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의원들 이름을 적시를 한 게 20명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까지 흘러나온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해당 의원들이 지금 나는 아니다라고,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기재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초기의 한 50~60명 정도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줄었잖아요.

[앵커]

한동훈 장관이 약 20명이라고 적시하기도 했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확인한 그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 20명 정도로 검찰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통해서 10명, 5명, 이런 식으로 의원 명단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해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재 의원은 이거 사실이면 내가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았더라고요.

[조승현]

이 정도로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다른 후보의 경선 캠프에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까지, 이게 사실은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는데 어떤 공보팀 소고기 한 번, 회식 한 번 해 줄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상대 경선 캠프에까지 줬다? 이게 좀 의문점이고요.

그다음에 외통위 회의실에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통위 회의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국회 본청에 가면 우리가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를 하는 큰 회의실이 있고요. 그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잠깐 대기하는 방. 그런데 그 외통위 회의실 같은 경우는 문이 삼면으로 나 있습니다. 하나는 복도로 나 있고 하나는 회의장으로 나 있고 하나는 상임위원장의 비서실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앵커]

완전 개방된 구조라고 지금 강조해 주셔서.

[조승현]

완전 개방돼 있다고. 심지어 그 복도를 향한 문이 열려 있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좌관들이 아무 때나 어떤 방향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보좌관들이 거의 배석해 있습니다. 쉬는 공간이고 다과가 마련돼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게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또 이 내용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판사와 검사와 윤관석 의원과 변호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은 검찰이 작심을 하고 언론에 흘렸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이 이렇게 피의사실 유포까지 하면서 할 때는 저는 의도가 뭐냐 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말할 수 없을 때 주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장소와 의원을 특정해서 얘기를 해보면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시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이고요.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4월 28일에는 지금 진술을 토대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0명이 받았다, 이런 진술인 거고 그리고 그다음 날에 의원회관 등에서 9명이 추가로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통위 가보면 다 개방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게 가능했겠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훈]

문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은 닫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소회의실에서 보통 여러 가지 의견 절충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그렇게 상임위원회 일정 관련해서도 뭔가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외부 사람들 다 못 들어오게 문 닫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환경적 요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한 10억여 원 정도 받은 혐의는 1심에서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사업가도 줬다 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전액은 아니지만 수천만 원은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전달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받은 의원들이 없다고 그러면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났다는 건데 그런 중대한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배달 사고를, 그것도 사무부총장이 그 당시 낼 수 있었겠는가.

[앵커]

지금 검찰 수사는 윤관석 의원까지에서 멈춰있는 건가요?

[이종훈]

일단은 그렇죠. 이성만 의원도 당연히 함께, 비록 구속은 안 됐습니다마는 수사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의원들 쪽으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지난번에 한 번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강해서 재청구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부터 돈 받은 의원들 쪽으로 구체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예찬 최고위원은 돈을 살포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돈봉투가 어디로 간 것이냐, 보물찾기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자체 내부에서 얼마 전부터 리스트가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체조사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승현]

지금 자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의 피의사실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무죄추정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해서 조사하는 건 저는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 이 보도 잘못됐다고 반박하지 않는 것 보면 오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종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기자들도 출처 전혀 확인 안 하고 기사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 쪽에서 쓴 그 내용들을 기자들이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탈당한 것 그런 건데. 사실 탈당이라는 것도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렸으면 탈당을 했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그건 대응에 나선 거란 말이에요. 당 차원에서.

그래서 탈당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들 초기에는 한 50~60명 정도가 상당히 거론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무척 뒤숭숭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굉장히 얘기도 많이 오갔었고 그런 상태인데 어찌 됐건 한 20여 명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추려진 상태인데 그 해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당내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명단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부는 추후에 법원에서 가리겠지만 그전에라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론된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조승현]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에 공개됐다는 게 사실 검찰이 공소장이 됐든 피의사실 유포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거지 돈봉투를 주고받았던 그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아까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녹취록에 언급이 되니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한 것이고요.

지금 이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에 의한 얘기기 때문에 나머지 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인이 안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회라든지 당무집행회 같은 비공개회의에 들어가보면 이 당사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헛웃음을 치고 아예 태연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이런 의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사실 우리 동료 의원들을 믿어야 하죠. 다만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걸 노린 거죠, 검찰이. 여기에 한 번 언급이 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 운신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쟁자라든지 상대 당에서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질 것 아닙니까?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와야지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전까지 하더라도 상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에 처한 건 맞죠. 그래서 이 의원들이 상당히 곤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 정리를 그래픽으로 해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구속돼 있고 그리고 윤관석이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든 사람, 살포한 사람이 지금 다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무엇인가? 돈봉투를 실제 받은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인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인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다고 보세요?

[이종훈]

양쪽 다죠. 양쪽 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른바 자금 모금책. 벌써 1심 유죄 판결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그걸 배분한 분은 이번에 구속됐고 그러면 받은 사람들만 특정이 되면 이게 범죄가 완전히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쪽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게 결국 출발점은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캠프 내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검찰이 밝혀야 송 전 대표의 법적 책임 부분도 가려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캠프에서 실제로 일을 했던 실무자들 최근에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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