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1당의 ‘사법방해’[오후여담]

김세동 논설위원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법률 용어인 ‘사법방해’가 최근 회자(膾炙)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북한 방문 대가와 대북사업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겁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과 김승원·주철현·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을 찾아 연좌시위를 하며 “검찰은 압박과 회유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를 신청하는 것이나, 지지자들이 그가 수용된 구치소에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게 모두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이 전 부지사가 ‘보스’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국회 제1당의 힘을 동원해 진실을 틀어막으려는 게 민주당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의 형법에는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조항이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은닉·인멸하거나, 증인·배심원의 출석을 방해·위협하는 경우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예도 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사법방해였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지만,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과거 수차례 사법방해죄 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영어로 법무부 장관은 Minister of Justice이다. 정의부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민망한 표정도 없이 백주에 사법방해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법방해죄 도입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