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희생 당연시 말라[뉴스와 시각]

김성훈 산업부 차장

온열환자 속출과 열악한 시설, 태풍 위험, 엉망진창인 운영 시스템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기업들이 ‘산소호흡기’를 대 주고 있다.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당장 취소돼도 할 말이 없는 잼버리 대회를 살리기 위해 생수와 쿨스카프, 간이화장실 등을 지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5일 잼버리 현장에 대형 아이스박스 400여 개를 긴급 지원했다. 대한상의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6일 잼버리 대원들에게 냉동 생수 총 10만 병을 지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쿨스카프 4만5000여 장을 제공했다.

개별 대기업들도 불볕더위에 고통받고 있는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은 4일 이온음료 10만 병과 비타민음료 10만 병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공한 데 이어 5일에는 의료진(삼성서울병원)과 간이화장실 및 전동카트(삼성물산) 등을 지원했다. 삼성은 오픈 캠퍼스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연수원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G도 넥쿨러 1만 개와 휴대용 선풍기, 냉동탑차 6대 등에 이어 생수와 이온음료 총 20만 병과 그늘막(MQ텐트) 300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이 쿨스카프 1만 장을 지원하고, HD현대는 임직원 봉사단 120여 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잼버리 대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와 전북도가 해야 하는데, 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선다. 수해, 태풍 등 재난재해 때도 거액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기업들이다. 금전적으로도,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기업이 일종의 ‘희생’을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책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란 슬로건 아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진다.

기업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도 않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이 기업 옥죄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영계 인사들은 지난 수개월 사이에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줄을 이었다고 한숨을 짓는다. 정부가 ‘건폭’의 대표적인 부당 관행으로 지목했던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광주고법과 대법원이 ‘사실상 타워크레인 기사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 때는 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해 노조 손을 들어줬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판례 역시 뒤집혔다. 지난달 말에는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에 설치된 CCTV를 검정 비닐봉지로 가려버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이런 친노조 일변도의 법원 판결은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노력해도 돌아오는 게 비난과 수용 못 할 판결뿐이라면 기업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기업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다 누리면서도 기업을 ‘악마화’하는 풍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김성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