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일정 '16일 vs 21일' 줄다리기

與 "법정 기한 지켜야"…野 "검증 위한 준비시간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방통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다음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오는 16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23일 다른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혼자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체제로는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반면 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항해 제기된 '자녀 학폭' 의혹과 언론 탄압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에서 실시 기한인 15일을 넘겨 청문회를 마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휴가철이고 수해 복구 등으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준비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며 "오늘 (여당과) 협의해 결론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