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노르웨이서 '개인정보 침해' 매일 1.3억원 벌금 낼 듯

이용자 정보 수집해 맞춤형 광고 금지 추세
유럽데이터위 회부되면 영구 벌금형될 수도
로이터 "과징금 부과 유럽 전역으로 확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노르웨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매일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메타플랫폼 비즈니스 그룹 로고(사진=로이터)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데이터보호 규제기관인 데이터틸시넷(Datatilsynet)은 오는 14일부터 메타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매일 100만 크라운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데이터틸시넷은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실제 위치 등과 같은 이용자와 관련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지난 4일까지 노르웨이 당국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소명했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메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토비아스 주딘 데이터틸시넷 국제부문 책임자는 “다음 주 월요일(14일)부터 매일 100만 크라운의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벌금은 오는 11월 3일까지 부과된다. 이로써 메타는 노르웨이에서 약 80일간 총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틸시넷이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동의 한다면 하루 100만 크라운 벌금형을 영구적인 조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벌금 부과 적용 범위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데이터틸시넷은 아직 이 단계를 밟지 않은 상태다.

메타가 유럽연합의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맞춤형 광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르웨이 당국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딘 책임자는 “메타는 동의 절차를 구하는 과정을 마련하기 전에 개인 정보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했다”며 “(그동안) 사람들의 권리는 매일매일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선보이는 이러한 사업방식은 최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로 유럽에서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 규제 당국들은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메타는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 5월 22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유로(약 1조7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