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적 없다더니? 주호민, 변호사 사임 해명에도 '말바꾸기' 논란[이슈S]

강효진 기자 2023. 8. 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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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민의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호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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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출처|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민의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호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

변호인들의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주호민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꼈거나 실제 녹음본을 듣고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해 사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주호민은 그 다음날인 3일 2차 입장문을 냈다.

주호민은 변호사 사임과 관련해 닷새 만인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변호사 사임과 관련해 추정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 후 변호사가 수임을 하게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셨으나, 당시 제가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고민 끝에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감사히도 흔쾌히 이해해주시고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주셨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여론 및 패소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임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 사임 이유와 별개로, 변호사들이 이미 선임됐다가 사임을 했음에도 이같은 과정을 밝히지 않고 '선임을 하지 않고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주호민이 변호사 관련 언급이 석연치 않아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차 입장문 당시 변호사 5명과 상담했다고 밝혔던 주호민은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2차 입장문에서는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며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됐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호민 측 법률 대리인은 국선 변호인 1명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앞서 녹취록 전체를 검토했다는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3일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주호민 측은 재판에서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일에는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특수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호민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통합수업을 듣던 중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학급에서 분리 조치를 당했다. 이후 주호민 작가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오는 28일 오전 10시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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