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의 끝 ‘섬’ 인구, 20년 뒤 5분의 1 사라진다···영해주권에도 악영향

출처:<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한국섬진흥원)>

8월8일은 섬을 살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것은 섬도 예외는 아니다. 섬의 ‘소멸’은 섬 특유의 전통과 문화를 잃는 것은 물론 영토 주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섬 인구가 20년 후 5분의 1가량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섬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6년 82만9618명이었던 전국 유인도 인구수는 지난해 79만211명으로 6년 사이 4.8% 감소했다.

특히 20년 뒤인 2042년에는 인구가 18%가량 줄어들어, 65만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무인도로 변하는 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가 10명 미만인 ‘소멸 위기’의 섬은 25개에 달한다.

출처:<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한국섬진흥원)>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땅덩어리인 섬은 육지와는 다른 식생과 생태를 갖는다. 이에 따라 문화나 전통도 육지와는 사뭇 다르다. 섬 하나가 무인도로 변할 때마다 그 특유의 전통과 문화도 사라진다.

특히 섬은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 기점이기도 하다. 영해는 영토의 끝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영토의 끝이 ‘바위’인지 ‘섬’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영해가 다르다. 바위를 기준으로는 12해리 영해만 인정되지만, 섬일 경우에는 육지 영토가 갖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영해 및 영토로 인정된다.

그런데 국제기구가 ‘바위’와 ‘섬’을 가르는 주요 기준은 ‘인간의 거주 여부’와 ‘독자적 경제활동 여부’이다. 즉 섬의 인구가 줄고 무인도가 늘어날수록, 영해 주권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2018년 ‘섬의 날’을 제정하면서,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구상에도 착수했다.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섬 지역 생활 인프라와 교육, 복지, 의료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소멸 위기에 있는 작은 섬이 ‘무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250억원을 들여 생활용수와 전력, 진입도로, 접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 4200가구에는 LPG 상시공급 시설 구축을 위한 454억원의 예산을, 섬마을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성화 사업에는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