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지금 책임소재·비용 따질 때 아냐"

국토부, 이번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시작
250여개 진단업체로 구성…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 점검

"지금은 책임소재와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다. '내 아파트는 괜찮은가?'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부분과 관련,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 확인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건설사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강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준에 맞게 설계했는지, 철근을 제대로 넣고 시공한건지, 시공 과정에서 감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국토부는 원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점검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는 당초 전국 293개 단지로 집계됐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무량판 아파트를 추가 보고해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점검 담당 기관은 한국시설안전협회가 구성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풀(pool) 250여개사 중 국토부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 분야 안전 점검 실적이 있고,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안전진단기관 1400개 중 250여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 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해당 단지 점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선다.

먼저 2017년 이후 준공된 모든 무량판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계 서류부터 검토한 뒤, 2주 정도에 걸쳐 철근 양과 두께, 위치, 콘크리트 강도를 정하는 구조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구조계산에 맞춰 시공도면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선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에 결함이 있는지부터 육안으로 조사한다.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적절하게 배근됐는지,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한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91개 단지 안전 점검이 석 달 걸린 것을 고려하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민간 아파트 점검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9월 말까지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입주민이 살고 있는 단지에 대해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대 내부 조사를 할 경우 벽지와 페인트를 벗겨낸 뒤 다시 복원시켜야 하고, 조사 기간 중 입주민이 거주할 장소 역시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무량판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를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 부실시공이 발견되는 단지명을 공개 여부는 고심 중이다.

원 장관은 "(무량판 아파트 전체 점검이) 수분양자(입주예정자)나 민간 건설회사에 부담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위중하면 할수록 주민 동의 여부나 재산 가치를 고려할 여력이 없어진다"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