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尹정부, ‘경제바보’ 정부로 기록될 건가”

“경제성적이 전두환·노태우보다 무능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 엇박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여름 휴가로 자리를 비운 박광온 원내대표 대신 김 의장 주재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생산과 소비, 수출, 투자, 재정 부채 빨간불에 더해 경제규모는 13위로 강등됐고 한국만 나홀로 하락하는 등 경제 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완화 등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했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며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여론은 윤석열 정부 경제가 틀렸다며 ‘윤저저저’라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돼서 되겠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국세수입이 이미 전년대비 약 40조원 급감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며 “필요한 곳에 다 지출하면서 초유의 세수 결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세출을 늘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빼더라도 세입감액 추경은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세수 결손 상황에서 올해 계획된 지출을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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