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경제 성적 역대 꼴등…전면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내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 부채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주택금융 부채공제 제도의 허점으로 매년 24만 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 급등이 많다”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의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받은 지역가입자들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성국 경제대변인도 “최근에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작년도 7월에 물가가 엄청 올랐던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한국은행조차도 8월, 9월에 다시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 여기에 금리마저 달러 강세로 고공 수준이어서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엘니뇨 현상이 또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과거와 같이 서민의 편에서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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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