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법적 정당성 없을 것"

이동관 맞선 '방통위 무력화' 주장, 언론계 중심으로 거세질 전망
"최민희 내정자, 방통위원 강력한 의지 밝혔던데 그러면 안 된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현실로 다가오며 언론 현업단체들이 '방통위 무력화'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주장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오는 16일 방통위가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을 해임할 것이란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방통위 무력화' 주장은 언론계를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7개 언론 현업단체는 민주당에 '2인 방통위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 4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대통령 추천 2인만 남겨놓고 국회 추천 3인을 거부하는 안이다. 김현김효재 상임위원 임기는 오는 23일 끝난다.

최민희 내정자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2명의 위원으로는 방통위가 아무 의결도 못 한다는 전제하에 주장한 것”이라며 “법적 해석을 해 본 결과 2명이라도 의결이 가능하고 방통위가 굴러간다. 전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방통위가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언론 현업단체 요구를 반박했다.

이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까지 방통위 정원이 5명인데 재적이 과반 이하인 2명이나 1명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다”면서 “3인 체제에서는 의결한 적이 있고 3인 체제까지는 법적 시비를 걸기 어려운데, '(2인 체제에서) 의결할 수 있다'와, '의결한 내용이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윤창현 위원장은 “실제 우리가 법률검토를 의뢰했던 민변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합의제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기구 장차관이 멋대로 결정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어 방통위 설치 취지를 몰각하고 잠탈해 법률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가처분이든 행정소송이든 향후 법적 대응에서 승산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최민희 내정자가 방통위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던데 그러면 안 된다. 방통위 구조 안에 들어가서 견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 견제가 가능한 구조였으면 이명박박근혜 때도 언론인들이 그렇게 징계해고당하고 거리에서 2000일 넘게 고생하는 경험을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방통위는 여권이 선의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야권의 견제가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YTN 문제부터 지상파 재허가까지 2인 체제로 자기들 멋대로 하면 (정부여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다. 2인 체제의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에도 똑같이 온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심각한 시스템 위기 앞에서 어떤 수준의 싸움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7월3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방통위라는 조직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저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을 국회가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고민도 있다”며 “아직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131일째(8일 기준) 내정자인 '최민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뒤)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는 모습. 이동관 전 수석은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이며, 김효재 전 수석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다. ⓒ연합뉴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에선) 언론노조 제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따로 물어보면 부담스럽다는 거다. 보수언론의 공격이 들어올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한 계산들이 앞서고 있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 방안에 대해 몇몇 보수언론들은 이동관 방통위가 아무 일도 못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현장에서는 민주당 집권 시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제도적 개혁을 미루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존재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등 일련의 방송장악 흐름을 가리켜 “KBS 2TV 민영화, MBC 민영화, YTN 민영화를 통해 미디어시장 내 자본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을 최대한 축소시켜 항구적인 보수 우위 체제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때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MBC 민영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민영화)을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다. 그때 못했으니 이번에는 '죽어도 해야겠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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