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국 경제 상저하고 아닌 윤저저저…경제 개각 필요"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엇박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며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 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거론했다.

이어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 정부 실력으로는 경제 우등생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 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주택금융 부채 공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허점으로 매년 24만건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 급등이 많다"며 "건보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자금 1억2000만원 대출에 건보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뛰는 식"이라며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 즉각 추진하고,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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