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정부…경제기조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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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7.2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돼서야 되겠나"라며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클린턴의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며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했고, 한국만 (성장률이) 나 홀로 하락하는 등 경제 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며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 하지만 여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며 "가계부채와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해법으로 세수 대책과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방으로 국제 망신 시킨 윤석열 정부의 실력으로 경제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시행령 통치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허점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