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딤돌·버팀목 대출 공제 혜택...건보료 폭탄 막겠다”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주체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진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대출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허점으로 매년 24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 대상에 디딤돌과 버팀목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없앨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 엇박자”라며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 빨간불, 경제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 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의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며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사태) 한방으로 국제 망신시킨 윤 정부”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물가 등 민생 압박의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완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정안전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교통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 정책 기조부터 전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