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정책 공세↑ 민주당…김민석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

"건전 재정 외치지만 현실은 세수 부족"
"대체불가 중국 시장, 손 놓은 사이 위축"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 정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표어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정부”라고 지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8일) 김 의장은 “머리 속으로는 부자감세를,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현실은 세수 부족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의 전형”이라면서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 재정과 부채는 빨간불”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성적만 놓고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도 ‘무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면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저저저’다.”고 했다.

그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압박을 해쳐나갈 종합 해법, 수출 여건 개선, 내수 활성화와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면서 “대한민국 잼버리를 한방에 국제망신시킨 윤정부의 실력으로는 (경제 선진국이라는) 자존심마저 간당간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허점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사례가 많다는 점도 김 의장은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인데, 이 대상에 디딤돌버팀목대출이 빠져 있다”면서 “전세 자금 1억 2000만원 대출에 건보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뛰는 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