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번째 기소는 '마피아 단속법' 위반 적용될 듯

조지아주 검찰, 마피아 두목과 구성원 엮어 처벌 검토
리코법 적용해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범죄조직 간주
허위 주장도 공갈죄 처벌 대상…2주내 기소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기소를 준비하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 검사가 트럼프를 마피아 단속을 위해 제정한 형법 위반으로 기소할 전망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본 법률가들에 따르면 주요 사건에 마피아 단속법을 적용해온 것으로 유명한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가 1970년 연방 공갈죄 및 부패조직법(RICO법)에 따라 제정된 조지아주의 리코(RICO)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2주 안에 대배심이 열려 트럼프 등에 대한 2020년 조지아주 선거 패배 뒤집기 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리코법은 1970년 마피아 단속을 위해 제정한 연방 법률이다. 리코법이 제정되지 전까지는 마피아 보스와 범죄를 실행하는 부하들을 엮어서 처벌할 수 없었다.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연방 리코법을 바탕으로 리코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연방 및 조지아주의 리코법에 따르면 범죄를 반복해서 함께 저지른 사람들의 조직이 있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윌리스 지방 검사는 2021년 선거 개입 수사에 나서면서 조지아의 공갈범죄 최고 전문가인 존 플로이드를 수사 자문관에 임명했다.

윌리스 검사는 지난해 5월 유명 래퍼 영 터그(본명 제프리 윌리엄스) 등 조직범죄단체 YSL 구성원 27명을 리코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트럼프가 측근들과 함께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반복적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리코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지아주의 리코법은 허위주장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측근들에 적용할 여지가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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