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식백지신탁 불복…최근 10년내 유일

윤정훈 2023. 8. 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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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0년간 감사원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감사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10년 간 감사원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감사원 공무원은 총 8명이다.

5명 가운데 4명은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했고, 유 사무총장만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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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실 최근 10년 감사원 주식백지신탁 검토
총조사 8명…5명 직무관련성 인정
4명 매각, 유 사무총장만 불복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0년간 감사원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8일 감사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10년 간 감사원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감사원 공무원은 총 8명이다. 이중 5명이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5명 가운데 4명은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했고, 유 사무총장만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가장 얼굴이 두꺼운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를 다름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것도 단군이래 가장 속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지금 백지신탁한 이미현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생활 30년을 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무슨 생각으로 유 총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본인의 삼성전자 주식, 배우자의 삼성전자 및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의 에너지 회사 주식이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본인 주식과 자녀 주식을 매각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주식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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