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정산검사 정상화 추진

표준운송원가 토대로 매년 진행해야 하는 정산검사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 버스회사와 협상결렬 정산검사 못 해
광주시 "이번달 말까지 버스회사로부터 정산보고서 제출받아 3년 치 진행할 예정"

광주시내버스 회사들이 운전원에게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한 것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광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광주시가 지난 2020년 이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정산검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매년 용역을 통해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의 기준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뒤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회사가 버스 한 대를 유지하고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건비와 정비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 회사 10곳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액인 13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되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지급됐고 이에 대한 정산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수익금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되기는 했지만 버스회사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9년에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특정감사로 모든 행정 절차가 중단됐었다"면서 "이후 코로나로 인해 수익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버스 회사와 표준운송원가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버스회사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지출액을 계산해 광주시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되지 않으면서 정산보고서 역시 제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산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달 말 뒤늦게 표준운송원가를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았고 버스회사들에 이번달 말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버스회사들도 그동안 정산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한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버스회사들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최근 3년 동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경영평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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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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