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견제’ 위해 베트남 등 6개국에 방위장비 무상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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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파푸아뉴기니, 지부티 등 6개국에 방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신설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의 대상국을 내년도에 4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리고, 예산도 기존 20억엔에서 50억엔,약 46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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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파푸아뉴기니, 지부티 등 6개국에 방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신설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의 대상국을 내년도에 4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리고, 예산도 기존 20억엔에서 50억엔,약 46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OSA는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 원조(ODA)와 달리 방위장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본은 OSA 제도를 활용해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으로는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무인기(드론), 통신 기자재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OSA 대상국과 지원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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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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