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위원에 방첩사령관 추가…정찰위성시대 우주보안담당

11월 첫 정찰위성 발사 앞두고 ‘국방우주발전위 훈령’ 개정
425사업, 2025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 차례로 발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됐다. 오는 11월 ‘1호기’가 발사될 정찰위성과 관련한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방우주발전위 훈령’을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기존 11명이던 위원 구성에 방첩사령관을 추가한 배경에 대해 "군사위성 암호장비 운용지원 등 우주 분야 보안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우주발전위는 국방우주력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회의체다.

국방우주발전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고, 위원으로 합동참모회의의장(합참의장)과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군과 연구기관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 훈령에서 국방우주발전위 ‘실무위원회’ 위원에도 방첩사 제1처장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우주도 중요한 전장 영역으로 인식되는 추세에서 오는 2025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차례로 발사하는 계획 중 1호기가 이르면 11월 발사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보안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인 ‘국방우주전략서’ 및 ‘국방우주력 발전 시행계획’ 등의 논의에도 방첩사가 전보다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초 프랑스와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프랑스 전파 주관청(ANFR) 소속 관계자들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뒤 최근 정찰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ITU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우주력 발전 추동력 제고’를 위해 올 5월 국방우주발전위원장을 기존 차관에서 장관으로, 위원은 실·국장급에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방사청장 등으로 각각 격상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훈련 개정을 통해 국방우주발전위가 국방우주전략서 부록을 발간할 때 거쳐야 하는 정책실무회의·정책회의에 대해 ‘개별 훈령에서 절차를 명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