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결재한 국방장관‥다음 날 뒤집어

[뉴스투데이]

◀ 앵커 ▶

MBC 취재결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전체혐의를 모두 제외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해병대 수사단이 결과를 경찰에 넘기자 군은 '항명'으로 규정하고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결과가 "이해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직접 문서에 서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현장 지휘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발견됐다,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관할이 아닌 만큼 경북경찰청으로 자료를 넘기겠다"는 브리핑 자료까지 준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인 다음날 오후, 이종섭 국방장관은 해병대 부사령관을 만나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1시간을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8월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더 나아가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지시를 수사단에 내려보냈습니다.

"장관에게 이미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엔 국방부 차관까지 나서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고, 군은 그 직후 이 사건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뒤 수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만에 말을 바꾼 국방부장관과 명확하지 않은 군의 해명,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윗선을 봐주려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였다"며 "윗선의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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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202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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