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 대응 총력…은행권 직무분리 실태 점검

작년 마련된 직무분리 규제…내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나
이번 내규 점검에서 경남은행 문제점 발견될 가능성↑
금감원 "경남은행,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국내 주요은행 ATM기 모습. 2023.07.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경남은행에서 562억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직무분리 규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각 은행 내규에 직무분리 규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의 원인으로 고위험 업무 직원에 대한 직무분리 미비 등이 꼽히고 있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감원이 발표한 직무분리·순환근무 등 사고예방 조치가 은행권 내규에 제대고 반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초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의무를 강화했다. 또 사고발생 고위험 업무에 대해 여러 인력을 투입하는 직무분리 제도의 대상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세부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법령에 일일이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내규 이행에 대한 점검을 금감원이 직접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내규 점검 결과에 따라 경남은행이 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해당 기간에도 경남은행에서는 대규모 횡령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등 내부통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 직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무엇보다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이 고위험 업무인 PF 자금 관리를 15년간 담당하는 등 범죄 소지가 다분했는데도 횡령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역시 경남은행에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 우리은행 등 은행권 횡령 사건이 불거진 뒤 은행권에 내부통제를 개선하라고 지도하고 공문도 보냈다"며 "그런데도 횡령 사건이 또 터졌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남은행 경영진·임원들도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책임 관련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투자금융 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총 횡령 규모는 56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과 협조하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은닉된 횡령금을 추적하는 중이다. 현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직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PF 자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금융사들의 PF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역별 각 검사부서에서 PF 관련 자금에 대한 긴급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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