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민간아파트 조사에…건설사 "무량판리스크 부담 커졌다”

정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설계·감리사만큼 전관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공법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무량판 구조 자체를 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전점검진단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공사는 설계회사와 감리회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LH출신 전관들이 없다는 점에서 전관 참여 업체 배제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설계·감리)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원 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 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구악을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원 장관의 발언에 건설사들은 LH출신 전관들이 설계회사나 감리회사에 비해 적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에도 LH출신 전관들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주로 LH쪽 사람들은 설계·시공과 관련된 회사에 재취업을 주로 하고 시공사 쪽으로는 거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시공사는 이미 입찰에 들어가면 LH등 공공기관 전관 출신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해서 따로 제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는 LH 전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설계회사나 시공회사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경계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가 큰 구조고 공법상으로 제대로 만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데도 부정적인 면만 부각이 돼 시공사 입장에서 그 구조를 넣는 것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액수가 커지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의실에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점검 계획과 안전진단기관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로,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모두 포함된다.

안전진단기관은 시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풀(pool)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250여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