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전쟁 또 일촉즉발…투자도 끊는다 [글로벌 뉴스픽]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까지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파장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시간 8일 해당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투자 제한 명령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온 것인데요.

기존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을 막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합작투자 등이 대상입니다.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때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금지·제한되는 것입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기술과 자본 모두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방위적인 압박이군요?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비단 자금의 투입 여부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돈과 함께 기술 유입, 유출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는 중국 자본의 유입을 틀어막아 미국의 첨단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양방향에서 자본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중 갈등에 대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창업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모리스 창 창업자는 현지시간 4일 인터뷰에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미국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대만 반도체 동맹을 언급하며 "우리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급소를 잘 통제하고 있다"며 "이 급소를 쥐고 있는 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철저하게 소외시킴으로써 중국의 성장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군요?
중국은 각종 제재로 인해 미국이 장악한 반도체 설계 자산(IP)과 일본·유럽의 소재·부품·장비,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등 핵심 요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반도체 개발도 쉽지 않다는 것이 TSMC 창업자의 시각입니다.

당장 중국도 이달부터 반도체용 희귀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밝혔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투자 제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불 작전을 펼치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내들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위원장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에게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상응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에 새우등 신세가 된 우리나라가 난감한 처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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