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의 '연 1회' 정례화 전망… 한중일 회의와 '공존'할 수 있나

美, 대만 문제 등 거론시 중국 반발 불가피
전문가 "대립 아닌 보완 관계로 만들 필요"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다음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 간 회의체가 사실상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 1회 개최 등으로 정례화될 경우 기존의 한중일 정상회의와 '공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계속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한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지난 3일 보도된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 간의 이번 만남이 "연 1회 (3국 정상회의) 개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물론, 경제안보·과학기술·문화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특히 사안에 따라선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을 통한 '속도감' 있는 결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 입장에선 3국 간 정상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한미일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경우 이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작년 10월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중국을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핵심 방위전략으로 설정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은 결국 중국 관련 현안에서도 동맹·우방국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대응'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출범 이후 줄곧 추구해온 '한미일 협력' 또한 이를 위한 것이란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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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미일 정상들이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등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이 다수 담았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대만 관련 문제 등 대(對)중국 현안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따른 중국 당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매뉴얼 대사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들인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 등 2개 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며, 여기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미중 간 갈등이 재차 심화된다면 우리 정부가 연내 '재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번갈아 맡으며 연례적으로 개최해왔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을 이유로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재개' 필요성 자체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엔 향후 미중관계가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단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화 채널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한중일 회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회의를 해야 우리 입장에선 (중국발 리스크의) 충격을 좀 덜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한미일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잘 운영하면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들며 각을 세우는 건 좋지 않다. 이해가 맞는 분야에선 협력을 확대하며 이를 병행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