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시가 먹히지 않는 이유[최광숙 칼럼]

관료사회 복지부동 갈수록 악화
‘정책의 정치화’가 핵심 원인
정권 색깔 내는 부처 방어적 일해
文정권 실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최광숙 대기자

“정권이 바뀐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겠다.” 최근 수도권 한 지자체의 A부시장이 한 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곳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도무지 속도를 내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 대책 점검 회의에서 첫 일성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질타한 것이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장관과 A부시장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나도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얘기가 있다. 국장이 과장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 과장은 지시받은 내용을 요약해 국장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1~4번 항목이 지시 내용인데, 맞습니까”라고 확인한다고 한다. 상사 지시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청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하자 김수현 정책실장이 “진짜 저도 (집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며 맞장구를 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고민한 것이 놀랍도록 닮았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국가 발전을 이룬 우수한 집단이다. 국가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관료 장악·통제권이 약해지면서 이들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기득권 세력으로 변했다.

왜 이렇게 관료사회가 바뀌었나.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정책의 정치화’에서 답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수냐 진보냐 정권에 따라 정책에 어느 정도 색깔이 입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과도한 이념적 편향의 무리한 국정 운영이 공직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부처별로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국정 교과서 문제, 블랙리스트, 4대강 사업 등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 정책까지 속속들이 파헤치며 공직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왜곡된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도,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전임 정부 때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 탈원전 담당자들의 유죄 판결 이후 공무원들의 긴장도가 높아졌다. 한 인사는 “과거 공무원들이 독직 행위나 뇌물 수수 등 딱 떨어지는 사안으로 감옥에 갔다면 이제는 위의 지시를 받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기소되다 보니 방어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장차관으로 승부를 봐야 할 1급 이상이라면 앞만 보고 달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환경부 등 정권의 색깔을 내는 프런트 라인에 서 있는 부처 공무원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어 논쟁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업무에 손을 잘 대지 않으려는 풍토라는 것이다.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정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이제는 ‘강력한 대통령, 무기력한 정부’가 됐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집권 세력의 공무원 때려잡기나 줄세우기 인사로 공직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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