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약자복지’ 근간으로 거듭나길/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지원기준을 결정했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인 13.16% 인상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6.09% 증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2% 포인트 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올해는 장관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2년째 맡고 있지만,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다. 24년 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중위소득도, 생계급여의 지원기준도 올해만큼 큰 폭으로 인상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73개 정부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핵심 잣대이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돼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5.47% 증가율에 이어 2년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결정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2%까지 2% 포인트 상향됐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임기 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증가 및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1000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르게 된다. 지난 정부 5년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분을 합한 20만원보다 많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올해 중위소득의 47%에서 내년 48%로 오른다.

역대 정부들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가장 소외된 최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넓지 않았고 보장 수준도 충분하지 못했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약 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저소득층 약 1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비 지원이기 때문에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경제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약자복지를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사업 조정, 부적정 보조금사업 철폐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빈곤율이 높다. 약자복지를 통해 더 두텁게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자복지의 근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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