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계획 2년째 지지부진... 등골 휘는 광명시흥지구 주민들

규제 막혀 토지 매각 못해, 이자 부담↑
대책위, 천막농성… LH “조속히 보상”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7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제공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조속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날 3기 신도시 6곳 중 광명시흥지구만 지구 발표 2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을 할 수 없다면 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 지정에 따른 철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토지보상은 기약이 없어 대출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승모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 등은 지구 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고 하남 교산 등은 2년 내 실제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2021년 2월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지구 발표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보상 일정에 관한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건 지구 내 주민 대부분은 고령의 농민으로 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등 최강 규제로 토지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가 능력이 없다면 주민에게 사과하고 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토지보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단지 지장물 조사가 내부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채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주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1인당 평균 부채액은 5억9천7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