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한미일 성명에 ‘오염수 방류 지지’ 요구

이달 정상회의 발표문 놓고 이견
정부 “지지 표명 어렵다” 뜻 밝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한·미·일 외교 당국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 발표할 공동성명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표명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일본) 정부가 한·미·일 회의에서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방류 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사상 처음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인데, 일본이 오염수 문제를 주 의제로 끌어올리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해 책임질 사안이며, 지지 표명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올려 한·미가 용인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려 한다”며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이지만 일본이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 진척이 더딘 상태”라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회담에서 조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갖고 ‘처리수 방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문은 “20일 귀국한 뒤 각료 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 했는데 사전 공지와 준비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방류 개시 시점은 다음 달 초·중순쯤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방류는 일본이 국내 여론 수렴을 거쳐 자체 결정하면 될 일인데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이 문제를 올리겠다는 건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 부담을 무릅쓰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객관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 문제가 부각되면 문제 해결이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오염수 방류는 정상회의 주제도 아닌데 일본이 그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가 독박을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국내 여론이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3국 정상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내외에 협력 의지를 과시하고, 최근 1년 동안 탄력이 붙은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완성 단계로 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경우 회의가 갖는 여러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일본은 올해 5월 자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환영 성명’을 추진했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반대해 실패했다. 한 달 앞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상이 “7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투명한 대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하자 독일 환경장관이 공개 반박한 장면이 화제가 됐다.

일본은 한국 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도 이웃 국가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 내 여론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일은 지난 7월 이후 국장급 실무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는데,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한국인 전문가의 오염수 방류 검증 참여’에 일본 측이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 외무성은 지난달 24일에도 한·미·일 외교 차관 회담 이후 “오염수 방류 관련 거짓 정보 확산 방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고, 이후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오염수 방류 거짓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3국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한다’ 정도에는 뜻을 같이할 수 있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방류 시기는 한일 정부 간 공식적 논의 사항은 아니고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러 주변국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본 측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