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방류, 어디까지나 일본이 결정하고 일본이 책임질 문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7일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방류 시기 결정은 당연히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에서 내달 초순 사이에 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일제히 보도했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보도에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는) 당연히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대외 문제에 관해 사전 조율을 거쳐 자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미·일 정상회담 후 방류 시기 결정’도 그런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 관해 두 나라 동의를 얻었다는 모양을 취하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한·미·일 정상회담 때 발표될 공동성명에 이를 반영하려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오염수를 방류해도 그 영향이 한국 바닷물이나 해산물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은 과학계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나 과학 평가와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불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뭣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극도로 조심스러운 자세로 다뤄왔고 발언 한마디 한마디 살얼음 걷듯 해왔다. 일본도 우리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한국 정부가 자국과 보조를 맞춰 방류에 협력하는 것 같은 상황을 이끌어 내려 하는 것은 한국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자국 중심 자세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대(對)중국, 대(對)북한 관련 3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것을 기본 취지로 준비되고 있는 회담이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이 회담 의제로 끌어들여 상대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회담의 본래 뜻과도 벗어난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남에게 미룰 생각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