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달 하순 오염수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 대책은 뭔가

‘한미일 회의’서 윤 대통령 입장 중요, 안전성 입증미비로 국내 반발 여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133만t가량의 오염수를 이달 하순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달 하순 방류가 유력시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이 구체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잇따라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국민 건강 위협은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벌써 생선을 먹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과학과 괴담’이란 정치적 논란을 떠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 귀국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각각 개별 회담을 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으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장기간 대량으로 방류하는 건 처음이라, 수십년 동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우려하는 과학자도 많다. 장비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가 수산물 섭취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는 오염수 실무기술협의를 어제 개최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경우 요구한 3개 사항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을 요구했다. 모니터링 정보 제공과 기준 초과시 방류 중단은 당연한 조치이며 이미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수용한 사안이다. 일본 측은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참여를 두고 IAEA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이 오는 12일 오염수 투기 저지 집회를 여는 등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려를 명확히 전해야 한다. 자칫하면 일본 정부의 논리에 우리 정부가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