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칼럼] 국가 보훈 예산·연금 ‘일류 선진화’ 추진 방향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영남이공대 교수

최근 6·25참전 유공자가 마트에서 반찬을 훔친 언론 기사를 접했을 때 가슴 아프고 많은 생각에 잠긴다. 2023년 8월 기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중앙정부서 39만원, 지방정부서 자치단체별 10만~30만원대로 상이한데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보훈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연방예산 대비 보훈예산은 4.4%이고 호주는 2021년 기준 연방예산 대비 보훈예산이 2.6%다. 과거 정부 보훈예산 증감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보훈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5% 수준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점차 줄어들어 2022년 기준 전체 예산은 607조원으로 8.9% 증가한 반면 보훈예산은 5조8천억원으로 0.7% 증가해 전체 대비 0.98%로 매우 낮아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이 639조원으로 4.8% 증가에 보훈예산은 6조1천886억원으로 전체 대비 5%로 예산을 편성해 보훈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올해 보훈연금의 경우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1-3등급 본인의 경우 917만1천원이며 배우자, 기타 유족의 경우 각각 303만3천원, 262만6천원으로 비교적 높은 데 비해 대통령 표창의 경우 배우자, 기타유족 각각 86만4천원, 84만7천원으로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중위소득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3인 이하 22만~28만3천원, 4인 이상 27만3천~33만6천원으로 매우 낮아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못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 보훈예산 책정 시 일괄적 인상보다 차등 비례 인상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2012년 7월1일 이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의 경우 1급 1항 일반의 경우 613만6천원, 5급 일반의 경우 182만8천원, 6급 2항 일반이 153만5천원인 데 비해 7급 일반은 56만8천원으로 매우 낮아 7급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군경유족 등의 경우 전몰 순직 배우자 일반 대상자 184만7천원, 1~5급 상이 사망일반이 160만1천원인 데 비해 6급 비상이와 7급 상이사망의 경우 일반 58만8천원으로 매우 낮고 생활조정수당 역시 3인 이하 22만~28만3천원, 4인 이상 27만3천~33만6천원으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6·25 자녀수당 역시 제적자녀 153만6천원, 승계자녀는 130만7천원인 데 비해 신규승계자녀의 경우 43만9천원으로 매우 낮고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은 인헌 45만원, 화랑 45만5천원, 충무 46만원, 을지 46만5천원, 태극 47만원으로 낮으며 참전명예수당은 39만원이다. 특히 고엽제 후유증수당은 고도장애 111만9천원, 중등도 82만5천원, 경도장애 54만1천원으로 경도 장애에 대한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대통령 표창 유족, 상이군경 7급, 군경유족 7급, 6·25 자녀수당의 경우 신규승계자녀,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장애, 참전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훈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보훈예산 수립 시 저연금 및 수당 수혜자의 경우 일정 기간 20~30%로 차등 비례해 대상자별 등급 간 형평성을 고려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가 보훈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현행 수준에서 임기 말까지 매년 1조원씩 증가시켜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보훈예산을 2%로 맞춰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보훈선진국 수준에 맞춰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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