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살인 예고 글 철저히 차단해야 외
살인 예고 글 철저히 차단해야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살인 예고 글은 설사 장난으로 올렸다고 해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 이런 글은 주로 익명 사이트에 범죄를 예고하는 구체적인 지명과 시간을 언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에 어려움이 많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임시 ID가 부여되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는 예방이 어려운데 모방 범죄까지 더해지면 사회 불안을 부추길 수 있어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을 신속히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 익명 사이트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실시간 검색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즉각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살인 예고 글 삭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사이트 강제 차단 조치도 발동할 필요가 있다. /이국자·서울 서초구
지방대 폐교 대책 마련 시급
지난달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가 재정난으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에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4학년은 내년 2월까지 졸업을 시키고, 1~3학년은 경남 지역 내 학교로 특별 편입시킬 예정이지만,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부실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한계 대학이 전국 84곳에 이른다고 한다.(KDI) 지난 10년간 14개 대학이 문을 닫았고, 앞으로 폐교 대학이 속출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고된 폐교 대학의 재앙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 대학 폐교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종신·경남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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