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낮다’ 삼척~강릉고속화철도 비상

KDI 비용대비 편익비율 지수
사전타당성조사 0.65보다 낮을듯
적은 인구 영향 결과 저조 불가피
균형발전·정책 기준 강조 예정

속보=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본지 2월 10일자 4면)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지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7일 본지 취재결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로 예정된 발표를 앞두고 이달 말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이 노선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65대로 산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KDI의 검토결과 국토부 와는 달리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삼척시는 경제성 외에 AHP(AnalyticHierarchy Process)를 통해 정성적, 정책적 차원에서 사업타탕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선 경제성 편익을 보다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획재정부 예타 지침에 따른 예타 시행 기관은 정확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경제성 편익 결과가) 조금 우려된다”고 했다.

도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보완을 위해 이르면 내달, 늦으면 오는 10월쯤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도는 강릉시·삼척시 등과 함께 지역 대단위 사업 및 개발 계획 등을 공유·보완하며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 별 현안 사업의 물동량·통행량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 단위를 육박하는데 강원 지역의 경우 인구가 적어 소요 예산 대비 경제성 편익이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역균형 발전 및 정책 평가 기준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동해선 고속화 철도는 삼척역~강릉 안인 일대 45.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3357억원으로 추산된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