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잡아라’ 사전조사부터 내부 경쟁 치열

김덕형 2023. 8. 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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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내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은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을 담은 강원특별법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룰 경우,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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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시·군 7개 사업 제출
도, 내달 초까지 추가 수요조사
역대급 세제·특례 혜택 기대감
지역발전 차원 특구 지정 사활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내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광역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지정이 예상되는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에 1개씩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강원특자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시·군에서 7개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강원특자도는 광역 단위로 2개 사업을 기획했다. 강원 기회발전특구 유치 사업은 현재까지 총 9개다.

도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기회발전특구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9개 사업을 추렸다. 총 사업비만 2조 2000여억원에 달한다.

도는 9월 초까지 추가 수요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사전 수요조사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도에 제출된 도내 기초지자체 단일 사업의 경우, 각 지역 첨단산업이 연계됐다. 각 단일 사업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지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기획한 광역 단위 2개 사업은 강릉시의 첨단바이오 특구(바이오국가산단 부지 내 100만평·총 사업비 3800억원)와 수소 및 저탄소녹색산업 특구(강릉시·동해시·삼척시 일원 100만평·총 사업비 6060억) 등으로 알려졌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이전·창업 기업의 법인세, 취득세 감면을 비롯해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규제특례 3종(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적용 등 역대급 세제·정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내 각 시·군은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을 담은 강원특별법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룰 경우,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는 오는 11월 말 종료 예정으로, 도는 공모 종료에 앞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로 100만평 내지 200만평의 특구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며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기대되는만큼 내부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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